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6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5. 1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5. 18.

라. 상정일자 : 제271회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21. 6. 16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백완근 건강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홍창호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1) 제안이유

○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임.

2) 주요내용

○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공공기관의 범위 기준 명확화(안 제2조제3호)

○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에서 영업신고시 첨부서류를 시‧군‧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첨부서류 규정 조문 삭제(안 제3조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, 제5조 및 제6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본 개정안은 「식품위생법시행규칙」(2017.12.29.시행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[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]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하여 2021년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4. 주요 내용 검토

□ 안 제1조(목적) 및 안 제2조(영업장소)

○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 제15조의2 개정(2017.12.29.시행)에 따라 별표 제15의2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는 것임.

○ 안 제2조제3호는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의 조문 일부를 인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  <개정 2020. 6. 9.>

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□ 안 제3조(첨부서류)

○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 제15조의2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.

□ 그 밖에 사항

○ 그 밖에 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등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(文句)를 수정하는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7. 수정안의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8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9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1.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             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 15의2제9호”를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제10호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 15의2제9호”를 “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항제3호”를 “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관광진흥법」제70조”를 “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2조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설관리자 등”을 “시설관리자등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준수하고”를 “지키고”로,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시설관리자 등에게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”을 “시설관리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제10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영업장소)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.	제2조(영업장소)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의2제10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	1.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------------
2.「관광진흥법」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	2.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-------------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첨부서류)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.	<삭 제>
1.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(이하 “시설관리자 등”이라 한다)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: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: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
제4조(영업자의 범위 등) ① (생 략)	제4조(영업자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설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.	② 시설관리자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)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,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	제5조(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키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 모든 ----------------.
제6조(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)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게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	제6조(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설관리자등에게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